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506명
예산	세입: 4969억 6800만 원 ; 세출: 4442억 3200만 원
모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청장	김용래
차장	김용선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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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7])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변리사에 관한 사무

2 연혁[ | ]

1949년 5월 23일: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11]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으로 개편.^[12]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3]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4]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6]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3 조직[ | ]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특허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대한민국의 특허청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정원[ | ]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1,506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504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이하 5급 이상	1,050명
	6급 이하	440명^[19]
	전문경력관	4명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69억 6800만 원	-2.87%

합계	4969억 6800만 원	-2.87%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42억 3200만 원	+3.02%
	산업·중소기업일반	1594억 3100만 원	+2.08%
	지식재산일반	2848억 100만 원	+3.55%

합계		4442억 3200만 원	+3.02%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이동: 2.0} ^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2019년 총수입 기준
↑ ^{이동: 4.0} ^4.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9년 총지출 기준
↑ ^{이동: 6.0} ^6.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대통령령 제119호
↑ 법률 제2957호
↑ 법률 제4541호
↑ 법률 제4831호
↑ 법률 제5529호
↑ 대통령령 제19462호
↑ 법률 제8852호
↑ 법률 제11690호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8 외부 링크[ |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EC.A0.95.EC.9B.90-2] {이동: 2.0} ^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3] 2019년 총수입 기준

[.EC.84.B8.EC.9E.85-4] {이동: 4.0} ^4.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EC.84.B8.EC.B6.9C-6] {이동: 6.0} ^6.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대통령령 제119호

[12] 법률 제2957호

[13] 법률 제4541호

[14] 법률 제4831호

[15] 법률 제5529호

[16] 대통령령 제19462호

[17] 법률 제8852호

[18] 법률 제11690호

[1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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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 v t e 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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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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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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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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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1,506명^[2]
예산	세입: 4969억 6800만 원^[3]^[4] 세출: 4442억 3200만 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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