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청사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219명
예산	세출: 361억 7900만 원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이강섭
차장	한영수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
• 1955년 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

3 조직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법제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

4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총계		21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218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48명
	6급 이하	57명
	전문경력관	1명

5 재정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361억 7900만 원	+8.78%
합계		361억 7900만 원	+8.78%

6 같이 보기

• 법제처장
• 법제처 차장
• 대한민국 법무부
• 한국 법제의 역사
• 일본 내각법제국

8 외부 링크

• 위키백과 "대한민국 법제처"
• 위키낱말사전 "대한민국 법제처"
• 다음사전 "대한민국 법제처"
• 다음백과 "대한민국 법제처"
• 네이버사전 "대한민국 법제처"
• 네이버백과 "대한민국 법제처"
• 나무위키 "대한민국 법제처"
• 리브레 위키 "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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