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 개요[ | ]
- Cabinet Member
- 국무위원
- 국무회의[1]의 구성원
- 국무 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
- 업무: 대통령 보좌 , 국정 심의[2]
- 15인 이상 30인 이하[3]
-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
2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 ]
-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
-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헌법89조 17호, 정부조직법 12조 3항)
-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
-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
3 같이 보기[ | ]
4 주석[ | ]
- ↑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
- ↑ 헌법87조 2항
- ↑ 헌법 88조 2항
5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