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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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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직원 수 48명[1][2]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個人情報 保護委員會, 영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약칭: PIPC)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1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에 위치한다.[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4]

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1.1 설치 근거[ | ]

1.2 소관 사무[ | ]

  •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2 연혁[ | ]

  •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6]
  • 2012년 1월 30일: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7]
  • 2012년 3월 6일: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가입.[8]
  • 2012년 10월 22일: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가입.[9]
  • 2012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2020년 8월 11일: 법률 제17472호로 정부조직법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

3 조직[ | ]

  •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10]
  •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5명은 각각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1]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2]

3.1 위원[ | ]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이홍섭
위원 김일재 상임위원
위원 권동주
위원 김자혜
위원 김춘곤
위원 문선영
위원 박상구
위원 서종식
위원 원영섭
위원 윤복남
위원 이금규
위원 장여경
위원 최정열
위원 홍대식
위원 황성기

3.2 하부조직[ | ]

사무국[13]

4 역대 기관장 및 상임위원[ | ]

4.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박태종(朴泰綜) 2011년 12월 2일 ~ 2013년 3월 28일
2대 정하경(鄭夏鏡) 2013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3대 이홍섭(李弘燮) 2016년 5월 30일 ~ 2019년 5월 29일
직무대리 김일재(金日載) 2019년 5월 30일 ~ 2020년 8월 5일
4대 윤종인(尹鍾寅) 2020년 8월 5일 ~

4.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 ]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정하경(鄭夏鏡) 2011년 9월 30일 ~ 2013년 4월 18일
2대 전충렬(全忠烈) 2013년 4월 18일 ~ 2015년 5월 25일
3대 임채호(林采虎) 2015년 5월 26일 ~ 2018년 5월 25일
4대 윤종인(尹鍾寅) 2018년 6월 5일 ~ 2018년 12월 14일
5대 김일재(金日載) 2018년 12월 15일 ~

5 각주[ | ]

  1.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외. 다만, 상임위원은 포함.
  2.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별표1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7월 16일에 확인함.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3항
  5.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6. ↑ 법률 제10465호
  7. ↑ “GPEN 홈페이지”. 2013년 10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8월 28일에 확인함. 
  8. ↑ “APPA 홈페이지”. 2013년 7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8월 28일에 확인함. 
  9. ↑ 신혜권 (2012년 10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CDPPC 정회원 가입”. 《전자신문》. 2018년 4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10.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2항
  11.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12.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13. ↑ 13.0 13.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 14.0 14.1 14.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 15.0 15.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다.

6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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