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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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押收

압수

• (일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
•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감
•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같이 보기

• 압류
• 몰수
• 회수
• 노획
• 영치
• 수색
• 강제처분
• 증거능력
• 압수물
• 압수수색
• 압수하다
• 압수되다

참고

• 위키백과 "압수"
• 위키낱말사전 "압수"
• 다음사전 "압수"
• 다음백과 "압수"
• 네이버사전 "압수"
• 네이버백과 "압수"
• 나무위키 "압수"
• 리브레 위키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