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1 개요

search and seizure

압수수색

관련법률

•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
•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
• 압수 수색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 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슴

2 같이 보기

• 압수
• 수색
• 영장주의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199조

3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C%95%95%EC%88%98%EC%88%98%EC%83%89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45734972&dir_id=0&page=0&query=%EC%95%95%EC%88%98%EC%88%98%EC%83%89&ndsCategoryId=10313&library=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