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1 개요[ | ]

令狀主義
영장주의
  •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의

2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