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1 개요

legal disposition, compulsory execution, dispose of by legal force

强制處分

강제처분

• 형의 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사람·물건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처분
• 형사소송법상 강제력의 행사를 결정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행정법상:행정상의 강제집행

2 강제처분의 종류

• ⓛ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
• ② 기소 전의 강제처분과 기소 후의 강제처분
• ③ 법관의 권한에 속하는 강제처분과 수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강제처분

3 같이 보기

• 강제수사
• 수색
• 대집행
• 강제집행

4 참고

• 위키백과 "강제처분"
• 위키낱말사전 "강제처분"
• 다음사전 "강제처분"
• 다음백과 "강제처분"
• 네이버사전 "강제처분"
• 네이버백과 "강제처분"
• 나무위키 "강제처분"
• 리브레 위키 "강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