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1 개요

forfeiture, confiscate, seize

沒收

몰수

• 재산이나 권리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거둠
•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일
• 주형의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 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 형법에서, 범죄 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의 소유로 옮김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함
• 국제법에서, 적국(敵國)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함
• 국제법에서, 적국(敵國)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하는 일

2 같이 보기

• 압류
• 압수
• 추징
• 몰수패
• 몰수하다
• 몰수되다

3 참고

• 위키백과 "몰수"
• 위키낱말사전 "몰수"
• 다음사전 "몰수"
• 다음백과 "몰수"
• 네이버사전 "몰수"
• 네이버백과 "몰수"
• 나무위키 "몰수"
• 리브레 위키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