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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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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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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사소송법
법률 용어
2음절 한자어 명사
押
收
다른 뜻에 대해서는
압수(押收)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압수(押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押
收
압수
(일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감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2
같이 보기
[
|
]
압류
몰수
회수
노획
영치
수색
강제처분
증거능력
압수물
압수수색
압수하다
압수되다
3
참고
[
|
]
위키백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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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사소송법
법률 용어
2음절 한자어 명사
押
收
수정
2017-11-17
생성
2017-05-03
편집자
Jmnote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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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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