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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3일 (토) 17:03 판 (새 문서: ==개요== ;不作爲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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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不作爲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부작위&oldid=85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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