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1 개요

不作爲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작위(作爲)
• 해태(懈怠)
• 무작위
• 불행위
• 소극행위
• 요지부동
• 직무유기
• 미필적 고의
• 부진정 입법 부작위
• 부작위범
• 부작위 의무
• 부작위 채무
• 부작위 추출법
• 보상 입법 부작위 위헌설

3 참고

• 위키백과 "부작위"
• 위키낱말사전 "부작위"
• 다음사전 "부작위"
• 다음백과 "부작위"
• 네이버사전 "부작위"
• 네이버백과 "부작위"
• 나무위키 "부작위"
• 리브레 위키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