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1 개요[ | ]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대판 82도3065)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97도675)

형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국가보안법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인 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1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곧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9조 1항)
군형법 : 직무유기죄는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사형,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그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