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1 개요

recklessness

未必的 故意

미필적 고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
• 예: "내가 이걸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

2 예시

• 보험금을 노리고 밤에 자신의 집에 방화할 때, 옆집까지 번져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

보험금 사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 옆집사람의 사망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3 같이 보기

• 고의
• 확정적 고의
• 인식 있는 과실

4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미필적_고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687&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