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개요

Unterlassungsdelikt(독일어)

不作爲犯

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
• 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같이 보기

• 형법, 구성요건해당성
• 다중불해산죄
• 퇴거불응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집합명령위반죄

참고

• 위키백과 "부작위범"
• 위키낱말사전 "부작위범"
• 다음사전 "부작위범"
• 다음백과 "부작위범"
• 네이버사전 "부작위범"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5054&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