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1 개요

親族相盜例

친족상도례

•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 친족 사이의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
• 가까운 친인척이나 배우자 사이엔 절도나 횡령 같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특례조항
•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친족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3 참고

• 위키백과 "친족상도례"
• 위키낱말사전 "친족상도례"
• 다음사전 "친족상도례"
• 다음백과 "친족상도례"
• 네이버사전 "친족상도례"
• 네이버백과 "친족상도례"
• 나무위키 "친족상도례"
• 리브레 위키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