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개요

Antragsdelikt, chingojoe, shinkokuzai

親告罪

친고죄

•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같이 보기

• 친고(親告)
• 반의사불벌죄

참고

• 위키백과 "친고죄"
• 위키낱말사전 "친고죄"
• 다음사전 "친고죄"
• 다음백과 "친고죄"
• 네이버사전 "친고죄"
• 네이버백과 "친고죄"
• 나무위키 "친고죄"
• 리브레 위키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