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1 개요[ | ]
- a legal condition
- 法律要件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가 주이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함
2 예문[ | ]
- 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