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

law

법

(독일어) Gesetz

법률

1 법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2 법률

• 헌법에 다음 가는 국법
•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
•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것
•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
• 예: 민법, 형법

3 같이 보기

• 법학
• 규범
• 법률안
• 법률문서
• 법치주의

4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Law
• http://en.wikipedia.org/wiki/Law_(principle)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871&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477&cid=1595&categoryId=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