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개요

geschriebenes Recht

成文法

성문법

•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함
•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임
• 근대 이전 대륙법계 국가(유럽대륙)의 체제정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전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음
•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음

종류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자치법규
• 조약

같이 보기

• 불문법
• 입법기관
• 헌법
• 법령
• 법률
• 명령
• 규칙
• 조약

참고

• 위키백과 "성문법"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561&cid=40942&categoryId=3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