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 개요

rule

規則

규칙, 룰

• 일반성이 높은 개념
• 다양한 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되기 위한 조건
• 일정한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의 표상
• 다 같이 지켜야 할 법칙
• (법) 법률에 따라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거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정한 것.
  •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부에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것 → 명령
• (법)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율 →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더라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명령, 규칙 등 성문법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대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2 같이 보기

• 조건
• 규정
• 기준
• 법칙
• 게임
• 규격
• 당규
• 일반성
• 규칙성
• 표준화
• 그라운드 룰
•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3 참고

• 위키백과 "규칙"
• 위키낱말사전 "규칙"
• 다음사전 "규칙"
• 다음백과 "규칙"
• 네이버사전 "규칙"
• 네이버백과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