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illegal act
- 不法行爲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임
- 손해 배상 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됨
-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음
-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음
-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 공력구제->속죄금(贖罪金)->속죄금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음
-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2 같이 보기[ | ]
- 고의
- 과실
- 가해행위
- 민법제750조
- 손해배상청구권
- 징벌적 손해배상
- 명목적 손해배상
-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
- 불법
- 행위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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