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 개요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懲罰的 損害賠償

징벌적 손해배상

•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2 같이 보기

• 징벌적
• 금융치료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공정거래법
• 제조물책임법
• 명목상 손해배상

3 참고

• 위키백과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