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 개요

property law

物權法

물권법

• 물권을 규율하는 법
•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임
• (형식적 의미)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민법 제185조 ~ 372조)
• 구성(9장):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실질적 의미) 각종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2 같이 보기

• 일물일권주의
• 물권법정주의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채권법
• 물권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724&cid=40942&categoryId=3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