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권주의

1 개요[ |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
  • 하나의 물건 일부나 구성부분에 관해서는 독립된 물권이 존재할 수 없음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
  • 동일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권이 성립하지 않음

2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

  • 1필토지의 일부; 용익물권
  • 1동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전세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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