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 개요

contempt

侮辱罪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함

2 관련 법률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같이 보기

• 모욕
• 친고죄
• 고소
• 형법
• 명예훼손죄
• 사이버 모욕죄

4 참고

• 위키백과 "모욕죄"
• 다음사전 "모욕죄"
• 틀:형법 311조
• 틀:형소법 230조
• 틀:형법 312조1항
• 틀:형소법 230조
• 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 틀: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 틀:2008도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