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 개요

刑法

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규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함
•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

2 같이 보기

• 범죄
• 법률
• 행위론
• 형사소송법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316&cid=40942&category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