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Gewohnheitsrecht(독)
- 慣習法, 慣例法
- 관습법, 관례법
-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
-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국민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함
- 규범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봄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추후에 생기면 관습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함
같이 보기
- 법
- 연원
- 법적확신
- 불문법
- 관습
- 관습헌법
- 법규범
- 묵시적 계약
- 성문법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명의신탁
-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