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1 개요

Gewohnheitsrecht(독)

慣習法, 慣例法

관습법, 관례법

•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
•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국민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함
• 규범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봄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추후에 생기면 관습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함

2 같이 보기

• 법
• 연원
• 법적확신
• 불문법
• 관습
• 관습헌법
• 법규범
• 묵시적 계약
• 성문법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명의신탁
• 사실혼

3 참고

• 위키백과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