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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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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률용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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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convention-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2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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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지상권
법정지상권
매매
철거
관습법
3
참고
[
|
]
위키백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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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성
2021-01-20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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