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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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ancellation, rescission, release, dissolution, absolution, lift, removal, clear
해제
  •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 설치하거나 부착한 것 등을 풀어서 제거함
  • 규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
  •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책임을 벗어서 면함
  •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법률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 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제548조

해제권의 모습

  • 법정해제권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
  • 약정해제권 ; 발생의 원인이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는 것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