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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 개요[ | ]

void, nullity, invalidity, inefficiency, futile
無效
무효
  • (일반)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 한 일의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 (법류)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무효&oldid=85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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