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다른 뜻에 대해서는 하자 何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하자 Hajjah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하자
  • "옥의 티"
  • "옥의 얼룩진 흔적"
  • 결함
  • 결함이 있는 것
  •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
  •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 법률 또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 당시에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있어야 할 기능·품질·성능·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
  • 해당 법률 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정지되기도 하며, 어떤 다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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