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결함(結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 제품, 건출물 등의 설계시, 제조시의 실수 등으로 인한 오류, 문제점.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1]
2 종류[ | ]
-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경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 위키백과 "결함"
위키낱말사전 "결함"
- 다음사전 "결함"
- 다음백과 "결함"
- 네이버사전 "결함"
네이버백과 "결함"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954
- ↑ 제조물책임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