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good faith

信義誠實의 原則, 信義誠實 原則, 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

•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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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같이 보기

• 로마법
• 채권법
• 공공성
• 사회성
• 권리남용
• 사회통념
• 실효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충실의 원칙

참고

• 영어 위키백과 "Good faith"
• 위키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 위키낱말사전 "신의성실의 원칙"
• 다음사전 "신의성실의 원칙"
• 다음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 네이버사전 "신의성실의 원칙"
• 네이버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 나무위키 "신의성실의 원칙"
• 리브레 위키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