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1 개요

clausula rebus sic stantibus(라틴어)

事情變更- 原則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 ·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2 적용 예

• (1)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예 : 인플레이션)로
• (2) 계약당시에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 (3)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러나 계약의 변경을 용이하게 인정하면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3 같이 보기

• 법률행위
• 계약성립
• 해제권
• 신의성실의 원칙

4 참고

• 위키백과 "사정변경의 원칙"
• 위키낱말사전 "사정변경의 원칙"
• 다음사전 "사정변경의 원칙"
• 다음백과 "사정변경의 원칙"
• 네이버사전 "사정변경의 원칙"
• 네이버백과 "사정변경의 원칙"
• 나무위키 "사정변경의 원칙"
• 리브레 위키 "사정변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