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break, scrapping, breach, destruction, cancellation
- 破棄
- 파기
-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
- 계약이나 약속 따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 무효로 만듦
-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 주로 보안이 필요한 어떤 사물을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 그 취소한 뒤의 처리에 따라 환송(還送), 이송(移送), 자판(自判)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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