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1 개요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같이 보기

• 파기
• 환송(還送)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436조
• 형사소송법 366조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502&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