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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사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positive regulations
positive
規制
포지티브 규제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네거티브 규제
의 반대개념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력함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2
같이 보기
규제
네거티브 규제
3
참고
위키백과 "포지티브 규제"
위키낱말사전 "포지티브 규제"
다음사전 "포지티브 규제"
다음백과 "포지티브 규제"
네이버사전 "포지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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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사
생성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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