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

1 개요

positive regulations

positive 規制

포지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식 규제"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력함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2 같이 보기

•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

3 참고

• 위키백과 "포지티브 규제"
• 위키낱말사전 "포지티브 규제"
• 다음사전 "포지티브 규제"
• 다음백과 "포지티브 규제"
• 네이버사전 "포지티브 규제"
• 네이버백과 "포지티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