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1 개요[ | ]

negative regulations
negative 規制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최소 규제
  • "불허리스트식 규제"
  •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
  •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규제로서, 최소화한 규제
  • 대체로 행정청에 의한 제한이나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대상 기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음
  •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음
  •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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