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 개요

regulation

規制

규제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 제한
• 억제
• 인허가
• 자율 규제
• 총량 규제
• 보도 규제
•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규제 완화
• 규제 개혁
• 규제개혁위원회
•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3 참고

• 영어 위키백과 "Regulation"
• 위키백과 "규제"
• 위키낱말사전 "규제"
• 다음사전 "규제"
• 다음백과 "규제"
• 네이버사전 "규제"
• 네이버백과 "규제"
• 나무위키 "규제"
• 리브레 위키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