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포럼
도구
바뀐글
랜덤

"부작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不作爲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13번째 줄: 13번째 줄:
* [[불행위]]
* [[불행위]]
* [[소극행위]]
* [[소극행위]]
* [[요지부동]]
* [[직무유기]]
* [[직무유기]]
* [[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

2023년 6월 3일 (토) 17:1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不作爲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부작위&oldid=857698"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