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1 개요

punishment, sentence, penal, penalty, punish, punitive action

刑罰, 刑

형벌, 형

• 범죄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제재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법률상의 제재
•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
• (비유) 죄의 대가로 받는 벌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

2 같이 보기

• 범죄
• 처벌
• 제재
• 형법
• 실형
• 종신형
• 금고형
• 기본형벌
• 행정형벌
• 형벌법
• 형벌능력
• 형벌응보주의
• 형벌하다

3 참고

• 위키백과 "형벌"
• 위키낱말사전 "형벌"
• 다음사전 "형벌"
• 다음백과 "형벌"
• 네이버사전 "형벌"
• 네이버백과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