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1 개요[ | ]

punishment, sentence, penal, penalty, punish, punitive action
, 刑
형벌, 형
  • 범죄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제재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법률상의 제재
  •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
  • (비유) 죄의 대가로 받는 벌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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