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1 개요

confinement

禁錮刑, 禁錮

금고형, 금고

• 자유형의 하나
•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
•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되는 중형
•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짐
• 형이 가중 될 경우에는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음
• 과실범,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됨

2 같이 보기

• 구류
• 형벌
• 과료
• 징역

3 참고

• 위키백과 "금고 (법률)"
• 위키낱말사전 "금고형"
• 다음사전 "금고형"
• 다음백과 "금고형"
• 네이버사전 "금고형"
• 네이버백과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