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1 개요

Case law

판례법

判例法

•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법
• 법규법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
• 판결(判決)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생활을 규율하는 법
• 영미법계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주요 법원(法源)임
•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음
• 대륙법 체계에서도 "사실상(De facto)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음
• 사회의 발전과 개방속도, 구성원의 활동영역에 따라 판례법이 깨어지기도 함

http://100.daum.net/multimedia/14_bb1f26da-6151-4bb4-8140-51ab0c95b5fa

2 같이 보기

• 성문법
• 영미법
• 대륙법
• De facto
• 관습법
• 조리

3 참고

• 위키백과 "판례법"
• 위키낱말사전 "판례법"
• 다음사전 "판례법"
• 다음백과 "판례법"
• 네이버사전 "판례법"
• 네이버백과 "판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