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1 개요[ | ]

Anglo-American law, common law
영미법
英美法
  •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
  • 영국의 법률과 그것을 계승한 미국의 법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사건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름
  •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대륙법 체계와 구별됨
  • 미국 법률가 홈즈曰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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