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개요

Genehmigung(독일어), Bestätigung(독일어), ratification(프랑스어), confirmation(프랑스어)

追認

추인

• (일반)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 (법률)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요건을 갖춤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민법에서 인정되는 3가지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 무효 행위의 추인

같이 보기

• 승인
• 인정
• 인준
• 소급
• 무효
• 취소
• 추인 의사
• 본인의 추인 거절
• 추인하다
• 추인되다

참고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5510&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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