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execution, enforcement, carry out, discharge
- 執行
- 집행
- 실제로 시행함
- 어떤 일 따위를 실제로 시행함
- 법률이나 명령, 재판 등의 내용을 실제로 행함
-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행정부의 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
- 사법이나 행정법에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공권력으로써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함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