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 개요[ | ]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