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일반) 실제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
- (법률)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
-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법원 따위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
-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 혹은 강제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역시 실현할 수 있는 효력
- (협의) 채무명의에 근거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집행법원이 그 채무 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광의)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내용에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효력
네이버백과 "집행력"